대한민국 출산율 하락, 출산 지원금

2022년 우리나라 연간 합계출산율은 0.78명이었습니다. 국가 미래를 위해서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8년에 1이 무너지면서 한번 큰 충격을 줬는데, 재작년에 0.8대를 기록하더니 지난해는 0.8도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저출생 쇼크’ 심지어 ‘인구 소멸’이란 무서운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충격’이었던 그 0.7마저 위태위태하게 됐습니다. 0.7에 턱걸이를 겨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위기감을 느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출산율 하락의 심각성 2024년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YTN

 

 

 

 

 

 

 

 

대한민국 출산율 하락의 심각성

 

오늘은 숫자 0.7에 주목해보겠습니다. 이는 최근 3분기 동안의 한국 합계출산율을 나타내며,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를 의미합니다. 최근 3분기 동안 한국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0.7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가 0.7명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2 이상이어야 인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2 이상이어야 인구가 산술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명을 향상시켜 사망자 수를 신생아 수보다 적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022년에는 한국의 연간 합계출산율이 0.78로 기록되었습니다. 2018년에 1을 기록한 후 큰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작년에는 0.8로 떨어졌습니다. '저출생 쇼크'와 '인구 소멸'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단 1년 만에 0.7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0.7에 겨우 턱걸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위태로운 것입니다.

 

 

 

 

 

 

출처 : YTN

 

 

 

올해 1분기에는 0.81로 출발했으나, 2분기에 0.7이었고, 또한 2분기에도 0.7로 나타났습니다. 0.7은 분기 단위로는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수치입니다. 그 동안 0.7366666666… 정도까지는 반올림하면 0.74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4분기에 있습니다. 4분기는 원래 출생아 수가 적기 때문에, 이전에는 3분기가 0.8이었어도 4분기에는 0.7로 감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4분기에는 0.6대의 분기 합계출산율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이번 4분기에 0.6 아래로 떨어진다면, 1년 만에 다시 연간 합계출산율이 0.7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신생아 수가 2018년 이후 5년 만에 30% 이상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최근 3분기 동안 출생아 수는 56,794명으로, 작년보다 감소했습니다. 7,381명이나 덜 태어나게 되었으며, 비율로는 11.5%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4분기에는 12%대의 감소를 보였었는데, 이는 3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2010년에는 3분기 출생아가 12만 명에 육박했으며, 2015년에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6만 명을 유지했었는데, 이 6만 명도 무너진 것입니다. 10년도 채 되지 않아 출생아 수는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수명이 조금씩 늘어나 인구 감소 속도를 일부 붙잡아주고 있지만, 인구 감소 방향을 바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년 11개월 연속으로 자연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면, 2006년부터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28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현재 정부도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통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 세대의 연령별 미혼 비중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19세에서 24세까지는 20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9할은 미혼인 상태입니다. 25세에서 29세까지는 미혼 비중이 높아졌으며, 54.2%에서 87.4%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30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2000년에는 18.7%, 20%를 넘지 않았던 이 나이대의 미혼율이 20년 동안 56.3%로 증가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30대 초반 남녀의 수가 세 배나 늘었습니다.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지만, 결혼이 이렇게 늦어진다면 출산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 YTN

 

 

출산 지원금

정부는 이전부터 위기감을 느끼고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출산까지 이러질 지는 아직도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고 스웨덴, 프랑스, 노르웨이 같은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대안을 찾는 것도 좋은 방안일 듯 합니다. 

 

정부는 현재 어떠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 지 상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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