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국민연금개혁안, 보험료 인상, 지급보장, 수급개시 연령 등

오늘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고 국민들의 노후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국민연금 제5차 종합운영계획은 그동안의 논의와 고민의 결정체로, 다양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문제는 예전부터 끊임없이 논의 되었던 문제였으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그야말로 우리 코앞 현실에 처해있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2023년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5차 국민연금 개혁안(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금번 5차 개혁안 중 보험료 인상률, 지급보장 여부, 수급개시 연령 등을 포함해서 7가지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출처 : SBS뉴스

 

 

 

 

 

 

 

 

 

 

(1) 보험료 인상률

출처 : SBS뉴스

 

 

 

구체적인 인상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상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40~50대는 보험료 인상률을 빠르게 도달하도록 설정한 반면, 20~30대는 느린 페이스로 보험료 인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출저 : 연합뉴스TV

 

 

 

국민연금의 보장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 고갈로 인한 수령 불능 상황을 예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청년세대의 신뢰재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더욱더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개혁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 제기하였습니다.(지급보장은 하되, 지급금액은 줄어들 가능성 암시)

 

 

 

​(3) 수급개시 연령

출처 : KBS뉴스 / SBS뉴스

 

수급 시작 연령을 65세에서 높이려는 제안이 있었으나, 중간에 소득이 없는 시기를 고려하여 이 부분은 최종 개혁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개선

출처 : SBS뉴스

 

 

지원대상과 지원수준, 지원기간 모두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며, 지원 기간도 확장될 예정입니다.

 

 

 

(5) 크레딧 제도 확대

출처 : SBS뉴스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군 크레딧은 군복무 기간을 전체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국고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6) 기준지급액

출저 : 연합뉴스TV

 

 

기존의 30만원에서 10만 원을 인상하여 40만 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7) 재정안정론 vs 보장성강화론

출저 : 연합뉴스TV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재정안정론과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보장성강화론 주장하는 의견 사이에서, 이번 개혁안은 재정안정론에 더 무게가 실리는 안인 발표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기금 운용을 통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영방안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운용본부로 이관하여 운용위험, 기금손실확률 등에 대한 정보공개와 소통을 추진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2028년까지 해외투자 비중을 60%로 확대, 2024년 부터 대체투자 분야 인력 확충하는 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인력도 증원하여 기금규모 증가와 대체투자 확대에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처 : SBS뉴스

 

지금까지 5차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8686만 명이 감소하고, 수급자는 240240만 명이 넘게 늘어납니다. 최근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보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5년전 전임 정부 시절보다 2년 앞당겨졌습니다. 기금 소진 시점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개혁을 계속해서 미루기만 한다면, 그 이후 우리의 자녀, 손자 세대는 최고 34.9%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국민연금 제5차 종합운영계획은 향후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위한 중요한 계획입니다. 향후 이 계획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지혜롭고 폭넓은 의견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그야말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의견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