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확 달라진 교통 법규, 놓치면 범칙금, 벌점 폭탄!!!

 

 

2024년 새해에는 자동차 및 교통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와 법규들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와 법규로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스쿨존 시간에 대한 본격적인 시행', '여성 우선 주차장의 폐지', 그리고 '우회전 신호등 표지판 추가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규정을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적용

 

 

 

올해 하반기부터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이 강화돼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최근 5년 이내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재면허 취득 시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조건에 따르면, 해당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면허가 취소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차량에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차량을 운전하려면 운전자는 장치를 사용하여 음주 상태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들 운전자는 1년에 2번 경찰에 장치의 기능과 운전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운전자가 방지장치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치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방지장치 도입은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스쿨존 시간제’ 시행, 심야시간 속도제한 40~50km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밤 시간대에 보행자가 적을 때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 제한 구역에 새로운 '노면 표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으로,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되었으며,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2024년 초에 공포 및 시행될 계획입니다. 시간제 속도 제한은 스쿨존 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조정하는 제도로, 구체적으로 종일 시속 30km로 제한되는 스쿨존은 심야 시간대(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에 시속 40∼50km로 속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 기본 제한 속도가 시 40∼50km인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오전 7시부터 9시,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 제한의 구체적인 시간대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1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9월에는 정식으로 시행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시간제 속도 제한을 운영하는 곳은 현재 총 11개소에 이릅니다.

 

 

 

 

서울시, ‘여성 우선 주차장’ 폐지

 

 

 

서울시는 2024년 상반기까지 시와 구에 속한 공공주차장 내에 있는 '여성 우선 주차장' 654개소, 총 1만 952면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주차장 2346개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전환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가족 배려 주차장'의 도입은 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출생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다양한 시민들을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주차장의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임산부,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일상 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고령자 등이며, 이들과 동행하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구획되며, 같은 색상의 그림문자와 '가족배려주차장'이라는 글자로 표시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로서, 여러분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회전 신호등’ 등장, 어기면 범칙금 6만원

 

2023년에는 교통 법규 중에서 우회전 방식에 대한 혼란이 있었지만, 2024년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새해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세로형 신호등에서 가로형으로 변경되며, 전방 신호등 아래나 옆에 '우회전 신호등'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설치될 것입니다. 2023년까지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던 이 신호등은 반응이 좋아, 202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됩니다. 이 신호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6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새로운 우회전 신호등과 표지판의 도입으로 기존에 발생했던 우회전 통과에 대한 혼란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해, 북한 도발시, '내 주변 민방위 대피소' 미리 확인하기!

모르는 전화번호 조회하는 방법 '9가지' 총정리!

발로소득 일상지원금 받기!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 돈벌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 신청하고 현금으로 돌려받기!!! (최대 30%) 겨울철 난방비 절약 꿀팁!

긴급복지생계지원금 ; 1,833,500원(4인가족) 지원받기!(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