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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신청자격, 신청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아래 링크에서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뿐만 아니라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65세 미만의 분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주로 신체활동 지원이나 가사 도움과 같은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시설요양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노인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격 및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및 조건
장기요양보험은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65세 이상이라고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은 1등급~5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은 일상생활을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5등급은 치매 환자를 의미합니다. 이 등급은 이용자가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신청조건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3.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
▶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
2)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
3) 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이용 계획서 송부
4)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제공
4.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제출서류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앱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1) 장기요양신청서
2) 의사소견서
※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5.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조사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신 후에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집으로 직접 찾아가 방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기반으로 필요한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항목들을 조사합니다.
6.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
등급 판정은 신체와 정신의 기능 상태를 근거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점수를 통해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6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판정하게 됩니다.
◎ 장기요양 6개 등급
7.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요양, 방문간호 지원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지원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지원
| 재가급여 4종(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 ||||
| 장기요양등급 | 월한도액(1개월) | 법정본인 일부 부담금 | ||
| 일반 (15% 적용) | 의료급여 (6% 부담) | 국민기초수급자 | ||
| 1등급 | 1,885,000 | 282,750 | 113,100 | 면제 |
| 2등급 | 1,690,000 | 25,3500 | 101,400 | |
| 3등급 | 1,417,200 | 212,580 | 85,032 | |
| 4등급 | 1,306,200 | 195,930 | 78,372 | |
| 5등급 | 1,121,100 | 168,165 | 67,266 | |
8. 2024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4년에는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분야에 변경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소득 대비 0.9182% 인상되어 재가급여의 월한도액과 급여별 수가도 다음과 같이 새롭게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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